교통사고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조항, 2025 기준

 

 

보험사로부터 합의서를 받았을 때 가장 흔한 실수는 “다 끝났겠지”라는 생각으로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서명하는 것입니다.

하지만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, 치료비·후유장해·추가 보상에 대한 권리는 대부분 종료됩니다.

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실제 합의서에 자주 포함되는 피해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 7가지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.

📌 목차

• 1. “추가 청구 불가” 조항
• 2. 치료 종결 간주 조항
• 3. 후유장해 포기 문구
• 4. 민·형사상 책임 종결 조항
• 5. 분쟁 제기 포기 조항
• 6. 합의금 산정 근거 미기재
• 7. 특약·부속 합의 누락
• 결론

1. “추가 청구 불가” 조항

이 문구가 있으면 합의 이후 통증이 재발하거나 새로운 문제가 생겨도 추가 보상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.

요약
· 가장 위험한 조항 중 하나
· 후유증 가능성이 있으면 절대 서명 금지

 

2. 치료 종결 간주 조항

치료가 실제로 끝나지 않았어도 “종결로 본다”는 문구가 있으면 보험사는 이후 치료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요약
· 치료 상태와 무관하게 권리가 종료됨

 

3. 후유장해 포기 문구

후유장해 관련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장해 보상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집니다.

요약
· 장해 검토 전에는 절대 동의 금지

 

4. 민·형사상 책임 종결 조항

이 조항은 추가 분쟁·조정·소송까지 모두 포기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.

요약
· 형사 합의와 연동될 수 있어 주의 필요

 

5. 분쟁 제기 포기 조항

이 조항이 있으면 금감원 분쟁조정 등도 어렵게 됩니다.

요약
· 최소한 분쟁조정 권리는 남겨야 함

 

6. 합의금 산정 근거 미기재

합의금 산정 내역이 없으면 나중에 문제 제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

요약
· 산정 근거 없는 합의는 위험

 

7. 특약·부속 합의 누락

구두로 약속한 내용이 문서에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.

요약
· 모든 약속은 문서로 남겨야 함

 

결론 — 합의서는 ‘끝’이 아니라 ‘결정’이다

합의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를 결정하는 문서입니다.

“이 문구가 들어가도 괜찮을까?” 한 번이라도 의문이 들면 서명은 미루는 것이 맞습니다.

결론 요약
· 합의서 서명 = 권리 종료
· 확인 없는 서명은 가장 큰 실수

 

공식 근거 및 참고자료

·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분쟁 사례집
· 대법원 교통사고 합의 판례
· 보험연구원 손해사정 실무 자료